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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상표
지적재산권의 개요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저작권,신지적재산권(컴퓨터프로그램관련, 비즈니스모델, 반도체배치설계, 식물, 유전자)
상표 제도 일반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보호, 신용유지, 산업발전, 수요자이익, 부정경쟁방지
상표의 구분 구성상/기능상/등록유무,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상표의 인접개념 상호, 지리적표시, 도메인네임
상표의 기능 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재산적, 보호적, 경쟁적
등록받을 수 있는 주체 권리능력자(개인, 법인), 행위능력자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식별력이있는상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부등록사유(국기/국장, 공서양속위반, 타인의선등록, 주지저명, 지리적표시등)
상표 출원 상표출원 제원칙 서면, 양식, 국어, 선출원, 수수료납부, 1상표1출원, 다류출원
상표출원 절차 출원절차안내, 출원서작성, 상표분류표
상표출원관련 제도 출원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주장
상표특유의 출원제도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상표 심사 상표심사 및 거절결정 의견제출통지, 보정서 및 의견서
상표심사관련 제도 출원공고, 손실보상청구권, 등록이의신청
상표등록 상표등록의 개념 및 효력 등록의 의미, 등록절차, , 등록의 효력
등록의 종류 설정등록, 변동등록(권리이전, 질권설정, 말소등록등), 연차료납부, 소멸예고통지
상표권 상표권의 내용 상표권의정의, 상표권의공유, 상표권자의의무, 상표권의효력상표권의효력제한
상표권의 이전 권리의공유, 권리의양도
상표권의 소멸 권리존속기간, 상표권의소멸, 소멸예고통지
상표권의 사용 사용권의종류, 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
상표권 침해와 구제 상표권의 침해 침해로보는행위, 침해주장절차, 침해주장에대응절차
상표보호범위 해석 상표의동일/유사판단
상표권의 침해 구제 민사상구제방법, 형사상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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