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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디자인
지적재산권의 개요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분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컴퓨터프로그램관련, 비즈니스모델, 반도체배치설계,
식물, 유전자)
디자인 제도 일반 디자인제도의 목적 디자인보호 및 이용
디자인받기 위한 요건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디자인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1디자인1출원,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복수디자인출원
디자인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디자인받을 수 있는 주체 (공동)창작자, 승계인, 선출원자, 권리능력자, 정당권리자
디자인특유제도 부분디자인, 입체디자인, 유사디자인, 한벌디자인, 비밀디자인,
무심사디자인, 동적디자인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국기/국장, 공서양속위반, 타인업무혼동, 기능확보용
디자인 출원 디자인출원 절차 출원절차안내, 출원서작성, 도면작성
디자인출원관련 제도 출원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주장, 출원공개,
정보제공
디자인 심사 디자인심사 및 거절결정 심사/무심사혼합, 의견제출통지, 보정서 및 의견서
디자인심사관련 제도 출원공개, 보상금청구권, 정보제공, 무심사등록이의신청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의 개념 및 효력 등록의 의미, 등록절차, , 등록의 효력
등록의 종류 설정등록, 변동등록(권리이전, 질권설정, 말소등록등),
연차료납부
, 소멸예고통지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발생, 디자인권의효력디자인권효력의제한
디자인권의 이전 권리의공유, 권리의양도
디자인권의 소멸 권리존속기간, 권리존속기간연장
디자인권의 실시 실시권의종류,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디자인권 침해와 구제 디자인권의 침해 침해로보는행위, 침해주장절차, 침해주장에대응절차
디자인보호범위 해석 디자인의 동일유사판단
디자인권의 침해 구제 민사상구제방법, 형사상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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