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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서비스 - 무효심판자료 조사 분석

▶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라도 일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무효심판 절차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효력을 성립 당초에까지 소급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서비스는 다음에 열거된 무효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무효심판청구의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 된 경우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3. 기재불비 사유가 있는 경우
4. 보정의 범위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5.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 된 경우
6.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 된 경우
7.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 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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