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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응 - 권리범위확인심판

1) 의의
특허권자의 특허발명과 이해관계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심판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가)호 실시자를 상대로『(가)호는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비권리자인 (가)호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가)호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심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한해 심판 수수료 감면 적용됨
  : 면제대상자, 개인, 소기업 (70%) / 전담조직 (50%)


2)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특허권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이해관계인(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피청구인 : 이해관계인(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권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 청구시기 :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판례와 실익이 있는 한 특허권 소멸후에도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다.

(3) 효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가)호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이 된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가)호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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