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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응 - 경고장 대응 답변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특허청에 등록한 권리자로부터 그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접수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경고장의 내용과 권리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등록된 권리의 유효성 및 권리범위를 면밀히 분석한 후, 경고장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송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서는 통상 비침해로 판단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권리자의 설정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
및 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권리자에게 발송됩니다. 답변서 작성 이후에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
에 대비하여 특허심판원에 비침해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실시를 중단하고, 향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권리자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며, 그 후 권리자와 협상을 통해 침해 시비를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정된 권리가 원천적으로 등록될 수 없는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입증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권리를 무효화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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