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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응 - 경고장 작성

경고장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공개된 특허출원,
디자인등록출원, 실용신안 등록 출원된 내용과 동일한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권리 침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법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편지입니다.

경고장은 침해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등록된 권리의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원중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관련된 침해분쟁의 발단은 권리자가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시작되고
, 향후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각종 심판 또는 소송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초기의 경고장 작성시에는 침해분쟁을 개시하는 권리자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변리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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