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의 소멸 > 권리존속기간 닫 기


의장권은 창작의 대가로 일정기간 의장을 독점적으로 실시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장기화 되었을 때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리의 존속기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 존속기간 :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의장법 제40조 제1항)

※ 존속기간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의장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공휴일에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